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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법 제28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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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상법 제28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3구합20189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07.08 선고 2020누68280 판결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21.01.21 선고 2020구합21723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12.24 선고 2019구합50274 판결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8년
5. 인천지방법원 2018.03.30 선고 2016구합54262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국세에 대한 제2차aaa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법

6. 부산고등법원 2018.01.12 선고 2017누20668 판결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01 선고 2017구합59642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8.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01 선고 2017누2944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9. 청주지방법원 2017.03.30 선고 2016구합10935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법

2016년
11. 서울행정법원 2016.09.30 선고 2016구합53173 판결
  이 사건 주식의 할증 평가가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2. 수원지방법원 2016.09.06 선고 2016구합61144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5년
13. 서울행정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61726 판결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5.10.21 선고 2015누47470 판결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15. 울산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5구합91 판결
  조세회피 목적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는 적정[국승]
   상속증여세
   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기본법 위법

16. 광주고등법원 2015.10.14 선고 2014누6714 판결
  종업원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8. 부산지방법원 2015.09.04 선고 2015구합173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과,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1014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1. 인천지방법원 2015.06.05 선고 2014구합32510 판결
  주식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22. 광주지방법원 2014.10.23 선고 2014구합10080 판결
  종업원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유무[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3. 수원지방법원 2014.07.04 선고 2014구합50263 판결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4. 창원지방법원 2014.04.22 선고 2013구합2691 판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3년
25. 광주지방법원 2013.08.29 선고 2012구합5800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26.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3구합6541 판결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입증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07.24 선고 2012누237 판결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9. 서울행정법원 2013.05.24 선고 2012구합20441 판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증여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12년
30. 서울고등법원 2012.05.02 선고 2011누36533 판결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2011년
31. 수원지방법원 2011.11.23 선고 2011구합908 판결
  명의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32. 부산지방법원 2011.08.19 선고 2010구합2556 판결
  조세회피 목적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33. 서울행정법원 2011.05.13 선고 2010구합37414 판결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소득세법

2009년
35. 서울고등법원 2009.04.22 선고 2008누30986 판결
  명의신탁 주식으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36. 서울행정법원 2008.08.22 선고 2007구합48254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
2006년
40. 청주지방법원 2006.09.28 선고 2006구합83 판결
  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자에게 주식분산시 명의신탁재산의 조세회피목적 해당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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